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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광업령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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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조선광업령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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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차영조
1
강신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2년
1. 대법원 1952. 6. 19. 선고 4285행상20 판결
[광업권등록취소][집1(4)행,0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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